보도자료

[기고] 금융범죄, ‘사후 처방’보다 ‘사회적 면역력’강화에 집중할 때

[조영일 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 명예교수·동국대학교 사회안전교육연수원 범죄정보연구소장]


금융범죄는 이제 단순한 일회성 사기 사건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무형 자산인 신뢰를 파괴하며 침투하는 지능형 변종 바이러스와 같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부터 복잡한 알고리즘을 내세운 가상자산 사기까지, 범죄의 진화 속도는 법과 제도의 정비 속도를 늘 앞질러 간다.

완벽한 물리적 보안 시스템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기술적 방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 인간의 심리적 틈새, 즉 심리적 취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금융범죄가 발생한 뒤의 수습과 검거, 그리고 사후 구제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 식의 대응은 이미 파괴된 피해자의 삶과 상실된 사회적 신뢰를 온전히 되돌리지 못한다.

범죄 수익의 은닉 수법이 고도화될수록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은 깊어진다.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포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한 뒤의 치료에 집중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범죄 매커니즘을 미리 간파하고 차단하는 사회적 면역력을 배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러한 시대적 변곡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반의 예방 교육 플랫폼의 등장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예방 교육의 본질은 단순히 최신 범죄 수법을 나열하는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 범죄자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행동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듯, 금융범죄 또한 논리적으로 간파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작동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강력한 집단 면역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안전을 넘어 국가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실무 전문성과 교육 현장의 수요를 연결하는 다양한 예방 플랫폼을 확충하고, 교육 품질을 담보할 인증과 평가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금융범죄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정의로운 투자다. 강화된 예방 네트워크가 지역 사회 곳곳에서 깨어 있는 감시의 눈 역할을 수행할 때, 대한민국은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는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이번 전문 교육 체계의 본격적인 가동이 지능화된 범죄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학문적·실천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s://www.kbanker.co.kr)
링크: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45